손해배상청구소송, 8,000만 원 전액 청구 기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 물적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아 회복할 수 있지만, 종종 상대방에게 억울하게 소송이 청구되거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정신적 또는 계약간 발생한 문제 등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이지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이때는 기각할 수 있는 요소를 찾고 대응해야 하는데요.

특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만큼, 억울하게 소송이 청구되었다면, 아래 2가지 요건들을 분석하고, 이에 맞춰 기각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게 중요합니다.

때문에, 손해배상 성립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② 가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정리하자면,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사유가 충족되어야 하며, 만약 2가지 중 1가지라도 성립되지 않는 경우, 이때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억울하게 제기되었다면, 위 2가지 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물적 증거로서 입증해야 하지만, 이는 절대 쉬운 과정이 아닌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진술만으로 억울함을 소명한다면, 믿어주지 않기에, 물적 증거를 수집하고, 소명해야 하지만, 이는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홀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은 종합문화예술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회사의 대표로, 2017년 2월경 A씨와 함께 국악을 테마로 한 파크를 조성하기로 계약을 맺었고, 이를 수행하고 위해 의뢰인은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탐색을 통해 의뢰인은 테마파크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을 A씨에게 발송하였지만, 이러한 견적서를 받은 A씨는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며, 금액을 낮춰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는데요.

하지만, 테마파크 규모가 크고, 사업 허가를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았던 만큼, 금액을 낮출 수는 없었고, 의뢰인께서는 어쩔 수 없이 A씨와 맺은 계약을 파기하며, 모든 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파기를 통보받은 A씨는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탐색하면서 사용한 8,000만원 비용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너무나도 억울했던 의뢰인은 A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하기 위해 렉스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계약이 아니라는 점과 계약 파기와 A씨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던 만큼, 이에 맞춰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과 더불어 A씨에게 보낸 견적서를 받아 물적 증거로써 제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은 계약을 파기하기 전 일을 진행하기 위해 수차례 A씨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소명하였는데요.

더불어 이러한 견적서를 받은 A씨는 정확한 테마파크의 콘텐츠 구상도 참여하지 않았고,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며, 금액을 낮추려고 했다는 점도 법원에 피력하며,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A씨가 청구한 8,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께서 A씨의 주장을 물적 증거로써 반박하지 못했다면,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다행히도 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액 기각이라는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